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반대 1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향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다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25만원 지원법' 저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했던 필리버스터에 이은 것으로, 국민의힘은 총 2박3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됐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국민의힘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간 발언을 하며 역대 가장 긴 필리버스터 주자로 기록됐다. 박 의원은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며 "세금으로 소득 소비를 높여 다시 세금을 걷으면 하향 평준화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이후 단상에 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30분간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4·10 총선 전 진행한 각종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 관련 누적 예산 규모가 총 900조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서민들에게 언 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를 편성한 것은 '살포'가 되고, 윤 대통령이 선거 직전 전국에 남발한 900조원 가까운 공약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돌입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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