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이하 25만원 지원법)을 지난 2일 통과시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13조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지급하는 현금지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꼽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1년 만에 59조3000억원이 늘었다. 나랏빚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갚아야 할 국고채도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 임기까지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는 310조5000억원 규모다.
2017년만 해도 2027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는 약 115조원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확장재정 영향으로 갚아야 할 국고채의 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 통과 시 비용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이 결정된다면 추경 편성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규모 현금지원을 위해 나랏빚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세대에 빚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보이는 상황이다.
전 국민 지원금이 시행될 경우 시중에 풀리는 자금의 규모는 13조~1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후의 물가 상승은 서민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의 고물가 상황은 수요 증가가 아닌 공급자 측 영향이 더 큰 데, 여기에 수요까지 자극하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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