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굴기' 견제…美, 中 소프트웨어 금지

미국이 초강력 규제를 앞세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중국 굴기를 견제하고 있다. 중국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인터넷에 연결된 차량)에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면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공세를 막기 위해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중국 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공화당 중 어느 쪽이 이기든 치열한 대중국 무역 전쟁이 점쳐진다.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에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3단계(운전자가 함께 탑승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개입하는 수준) 이상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의 미국 내 도로 주행 시험도 금지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개발된 최신 무선통신 모듈을 장착한 차량 역시 금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자동차 생산 업체와 부품 공급 업체는 자사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중국 등 ‘해외 우려 기관’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커넥티드카의 연결 기술과 관련 국가 안보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면서 지리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견제는 빠르게 커지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중국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1.9%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공격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BYD·니오 등 9개 차량 업체에 레벨 3·4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승인했다. 허용 도시는 우한을 포함해 베이징·상하이 등 7곳이다.

미국에선 로보택시들이 잇따른 인명 사고로 주춤해진 상태지만 중국에선 3년 전부터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테슬라 등 해외 기업에도 시험장을 내주며 자국 내 자율주행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미국 정부 조치에 중국은 일단 즉각적인 대응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중국 외무부는 최근 미국 정부에 “시장 경제 관련 법과 공정 경쟁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기술 제재 등 전방위 압박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맞붙는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재집권 때 높은 관세를 부과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2주 내 중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 등 미국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입 제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 때도 중국 자동차 산업을 지목해 “자동차마다 100~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에선 자율주행차가 미·중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중국 역시 최근 보복 관세가 가능하도록 관세법을 수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기술 제재에 이어 관세 카드까지 들고나오고 있어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대립 국면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