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與野, 정쟁 멈추고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대안부터 내놓으라”고 맞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께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며 “오늘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 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 폭력 방지법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자”며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저출생과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하자”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을 다 거부할 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법안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여당이 어떻게 야당이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느냐”고 말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정쟁 사이에) 투트랙이냐, 원트랙이냐 하는 것은 없다”며 “오찬에서도 민생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정부·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충분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찬에서 두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상임위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해 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