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은 민생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 '경제 살리기'에 진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으며,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식품 접객업자 등 45만5398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다.
다만 통상 특사를 앞두고 여야가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소통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극한 대치 중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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