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고 반문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폭락장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 의장에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일 주식시장 폭락을 겪은 후 진 의장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찾아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수천개의 댓글을 남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한 것을 거론하면서 초당적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 민주당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명쾌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 기조로 세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감세로 무려 81조원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쓴 돈만 올해 100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내수 상황도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고 민생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만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수용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자"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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