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수급자와의 월 수령 격차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기간 등과 상관없이 실제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5배 내외 차이가 나는 셈이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최대 2.64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2021년 현재 각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55만203원에 머물렀다.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7160원, 군인연금은 277만1336원, 사학연금은 293만8790원에 달하는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약 5배가량 많았다.
연구진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 간 급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특수직역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훨씬 많고, 특수직역연금의 A값이 국민연금의 A값보다 크게 높은 점 등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수령액 차이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A값은 연금 가입자 전체의 연금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일컫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소득 기준이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월 360만원에서 2024년 617만원으로 14년 새 1.7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보다 낮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낮게 설정돼 있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오르는 소비자물가와 임금, 가입자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 적절한 연금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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