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8·8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풀어 8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건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공급 이후 처음이다. 지난 ‘1·10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규모(2만가구)보다 4배 확대되고 서울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정부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을 제시해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에 8만 가구
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그린벨트 지역과 인접지에서 올해 5만가구와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1월 발표하는 5만 가구 중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만 1만 가구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국토부가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가동해 확정한 상태다.올해 발표되는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이 최대 70%(1만4000가구)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2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최대 80%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거주기간이 연장되며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게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센 만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19개 자치구 외곽 지역에 총 149㎢ 그린벨트가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수도권 시도지사는 30만㎡ 이하까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그 이상의 면적은 국토부에 해제 권한이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때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에서 풀린 그린벨트 면적이 500만㎡였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책으로 그린벨트 전역을 오는 12일부터 신규택지 발표 때(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밀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에선 3기 신도시나 기존 택지에서 유보지를 활용해 기존 3만 가구에 더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하고 선분양도 허용
정부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책을 줘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이 대표적이다.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준공 때까지 주택 미분양이 생기면 LH가 사들이겠다는 뜻이다. 적용 대상은 2025년까지 실제 착공하는 택지다. 미분양률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로 매입하며, 내년 상반기 착공하거나 500가구 이상이면 1%씩 가산된다. 이달 중 희망업체를 받아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청약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후분양 조건부로 매각한 공공택지 4500가구에 한해 선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분양 허용 땐 최대 1년6개월까지 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대·송전탑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범부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광명시흥지구(6만6000가구)에 대해선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지는 연말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자금을 투입해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한다. 20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5곳(평택 지제·용인 이동·구리 토평·오산 세교)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진우/심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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