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위해 '12조 펀드' 조성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한다.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까지 인허가 물량 8만8000가구와 착공 4만6000가구의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구조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여는 등 2027년까지 1조6000억원을 우선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에 포함된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바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착공까지 3년 내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 선정되는 정비사업지도 선정 즉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매년 순차적·단계적으로 일정 물량을 선정해 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2035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분당신도시 규모(10만 가구)의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지방자치단체는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이달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본계획을 짜기 시작한 부산을 포함해 연말까지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총 6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에만 운영 중인 ‘미래도시지원센터’도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대규모 재건축사업 물량의 신속 처리를 통한 수도권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며 “일부 시행착오가 발생하더라도 국토부가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