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등 총 8만호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보존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이다.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약 14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구체적인 해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 시점에 맞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농림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공익적인 목적의 개발 수요가 인정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3등급 이하는 국토부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그린벨트 해제 또는 기준 완화를 강조해온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강남·서초의 내곡동, 세곡동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도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지다 폭등해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북의 그린벨트는 산이라 결국 강남권을 해제하는 것이 유력하다"며 "어느정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약 1만 가구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그런 아파트 단지를 3~4개 짓는 셈"이라며 "그 물량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굳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서울의 인구 1인당 도시 녹지 면적은 24.79㎡로 전국 266.01㎡의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녹지가 부족한 상태"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 물량 확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계획한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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