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개 기업, 38조 투자 유도…8년 동안 2만명 고용 창출"

2016년 8월 제정 이후 8년 동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484개 기업을 지원했다. 매년 평균 59개 기업이 기업활력법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재편했다. 일본이 연평균 3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두 배가량 많다. 기업활력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484개 기업은 총 3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2만 명을 새로 고용했다.

지원을 받은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394곳과 79곳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대기업 가운데는 한화케미칼, LG실트론(현 SK실트론),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곳(2%)이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완수했다.

지원 유형은 과잉공급 위기 기업(113곳)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367곳)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점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전체 지원 기업의 57%인 275곳이 비(非)수도권에 있는 기업이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이 98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기업이 76곳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154곳)와 기계(54곳) 등 전통 제조업종의 비율이 43%로 높았다. 조선업종이 44곳(9%)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보급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같은 관련 산업의 재편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8년 동안 기업활력법은 한시법이라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신청 기업의 수가 급감하기를 반복했다. 법 일몰 시한이던 2019년과 2024년 상반기 기업활력법의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각각 9곳과 11곳으로 다른 해의 20% 수준이었다. 기업활력법이 폐지될지 모른다고 여긴 기업들이 신청을 꺼린 탓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법 개정으로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신청 기업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