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올해 ‘광복절 특사’ 복권(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해주는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도 함께 복권됐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자로 총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 “그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한 통합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지사 외에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여론조작’ 사건 관련 사범들을 함께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22년 12월 윤 정부 신년 특사를 통해 당시 5개월 남짓 남아 있던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진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지사와 함께 조윤선 전 수석, 현기환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올랐다. 조 전 수석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초 설 특사 때 포함된 바 있다. 조 전 수석의 복권이 늦어진 데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년 2월에 기소됐음에도 올해 2월에야 판결이 확정됐고,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더 늦게 기소됐는데도 형이 먼저 확정됐다”며 “신년사면 당시에는 형이 먼저 확정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한해 복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박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장기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인 중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온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됐다. 국가첨단전략사업인 이차전지 산업 종사자 사면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형사 처벌 전력이나 피해의 회복 정도, 형집행률,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오는 14일 자로 가석방한다. 형사범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강력 범죄 사범과 피해 규모가 큰 재산 범죄 사범, 허위거래·리딩방·스캠사기 등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박 장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면의 주안점”이라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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