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반대 49.9%…"세금 부담, 외국인과 형평성 우려"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보수이거나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금투세 반대 여론이 높았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 라이브가 공개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9.9%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답변은 30%였고 나머지 20.1%는 '잘 모르겠다'고 응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46.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와 형평성'(28.1%), '자금이탈로 인한 국내 주가 하락'(24.9%)이 뒤를 이었다.

이념성향으로 분류했을 때 자신이 '보수'라고 밝힌 쪽이 '진보' 성향의 응답자보다 금투세 반대 여론이 높았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쪽의 금투세 찬반 비율은 '26.3%대 61.6%'인 반면 진보 쪽은 '34%대 44%'로 차이를 보였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한 쪽이 가장 많이 뽑은 찬성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69%)였다. 이어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26.5%), '금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3.9%) 순이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주식시장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47.6%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33.9%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17.5%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이는 62.7%로, 나머지 37.35는 투자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주식투자 경험자들 중에선 금투세를 찬성하는 쪽(34.5%)보다 반대하는 쪽(52.1%)이 더 많았다.

이번 설문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성별·연령·지역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추출됐고,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 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포인트(p)이고 응답률은 24.7%로 조사참여자는 2433명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시 해당 소득의 20~25%의 세율을 매기는 세금이다. 지난 정부에서 법률이 제정됐지만 정권 교체 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도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