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채비율, G7 절반이라고 '빚 더 늘려도 된다'는 건 착각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 대비 낮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다. 정부가 진 빚은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로 구분된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돈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부른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국의 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된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졌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8대 준비통화(미국 달러화·유로화·위안화·엔화·파운드화·스위스 프랑화·캐나다 달러화·호주 달러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뜻한다. 특히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빚을 더 내도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252.4%) △이탈리아(137.3%) △미국(122.1%) 등 주요 7개국(G7)에 비해 낮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이다. 달러와 유로화 등은 국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 부담 없이 빚을 늘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하락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비기축통화국은 국채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불어나면 신인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