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물가를 잡겠다며 지난 16일 내놓은 경제 대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해리스 캠프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급 가격이 낮아졌는데도 식료품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州)정부 차원에서는 바가지를 규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방정부엔 명확한 규제가 없다. 해리스 캠프는 뉴욕타임스 등에 그가 취임하면 즉각 “대기업들이 식료품에서 과도한 기업 이윤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할 수 없다는 규칙을 명확하게 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정책의 배경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물가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5.7%를 기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는 연평균 1.9%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요소가 물가를 밀어 올렸다.
그러나 요란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1년 재선을 앞두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꾸려 가격 통제에 나섰다. 포퓰리즘 정책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고, 석유 파동 여파가 컸던 1973년 다시 한번 가격 동결 카드를 썼다. 결과는 참담했다. 소와 돼지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농부들은 닭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 슈퍼마켓 진열대에선 상품이 사라졌다. 1년여 만에 닉슨은 제도를 철회해야 했다. 10여 년 전 한국의 전담 공무원제도 별 효과는 없었다. 그럴 줄 알면서도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게 정치인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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