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의 부동산시장 불안은 기본적으로 시중통화 확대의 산물이다. 연초 대통령이 ‘상생금융’을 강조한 게 출발이었다. 금융당국이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앞세워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여기에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확대가 가세하자 ‘저금리 갈아타기 열풍’이 불며 집값에 불이 붙었다.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연기하며 투기심리를 자극한 것도 금융당국이다.
정부의 금융 정책 전반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시장 혼선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당정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게 대표적이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경제주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까지 나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은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에게 그릇된 신호를 보낸다는 지적도 많다.
오락가락하기는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이 원장은 두 달 전 “무리한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했다. 이후 5대 시중은행은 20차례 넘게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그 결과 1금융권 금리가 2금융권(보험사)보다 0.5~1.0%포인트 높아지는 초유의 ‘금리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관치로 은행을 굴복시켜 시장을 왜곡한 당사자가 ‘그동안 최대한 자율을 보장했지만 앞으로는 어림없다’는 식이니 어리둥절하다.
한은의 통화정책마저 딜레마에 빠뜨리고 만 부동산시장을 어떻게든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교한 설계와 신중한 접근이 필수다. 냉·온탕을 오가는 엇박자 ‘정치 금융’으로는 결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상급기관인 금융위를 제쳐놓고 설익은 발언을 불쑥불쑥 던지는 금감원장의 모습도 아슬아슬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