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한데 모은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이 가이드북은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 수행 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실무 적용 방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부터 평가,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돕는다.
가이드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반 법률 이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과 이전 및 창업, 국가계약법의 제반 법률 이슈,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의 제반 법률 이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기술이전, 대학 및 출연연 등의 기술사업화에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진 디엘지의 조원희, 민승현, 양재석, 최영재, 신재훈 변호사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가이드북은 또 실제 연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출간된 게 특징이다. 예컨대 연구개발과제 선정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지침 등을 포함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출연연, 대학 등을 자문하면서 국가 R&D 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연구 현장의 실무자들이 복잡한 법률 이슈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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