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하는 보험 상품인 '수입 안정 보험'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익직불금 관련 예산으로 전년(3조1056억원) 대비 2519억원 늘어난 3조3575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2년 2조5000억원 △2023년 2조8000억원 △2024년 3조1000억원으로 해마다 약 3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으로 식품 안전이나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의 쌀 재배 편중을 완화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농업진흥지역의 평균 면적직불금 단가를 1㏊당 1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10만원 높이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가 상향된 것은 202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선 공익직불금 규모가 확대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익직불금 공약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익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정은 지난 21대 국회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안으로 농업 분야 직불금을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지키려면 정부가 2027년까지 공익직불금 예산을 1조6000억원 증액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 기조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던 수입 안정 보험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수입 안정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수입 안정 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험 가입 대상 품목도 9개에서 15개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9개 품목은 전면 도입하고, 새로 6개 품목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의 수입 보장 보험 가입률을 현재 1% 수준에서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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