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지금보다 네 배 넘는 규모로 보급한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100만원 줄이는 대신 보급물량이 늘어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예방하기 위해 관련 장비 확충 예산을 올해 3275억원에서 내년 62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먼저 배터리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고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새로 7만1000기 설치하고, 설치한 지 5년이 지난 충전기(노후 일반형) 2만기를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할 방침이다.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올해 2만3000기에서 내년 9만5000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불이 난 건물에 소방대원의 진입 없이 외벽을 파괴해 노즐을 내부에 넣어 화재를 진압하는 무인파괴 방수차도 6대 더 확보하고, 이동식수조나 질식소화 덮개, 관통형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차에 적용되는 보조금 단가는 줄어든다. 정부는 승용차에 적용되는 보조금은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화물차는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낮추기로 했다. 대신 보급물량은 33만2000대에서 33만9000대로 7000대 늘어난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일 발간한 ‘친환경 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 보급을 늘리려면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KDI는 전기 승용차 6만6000대를 보급하는데 충전기 설치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보조금 지급액의 약 15%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기차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노후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도시침수 대응과 수질개선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으로 30년이 넘은 노후관로를 개량하고, 단선 관로를 복선화하거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설과 완충 저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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