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초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E7 비자 도입을 언급했다.27일 오 시장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 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홍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은 한 달에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 원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해 한 달 238만 원(평일 8시간 전일제 근무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471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오 시장은 “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다”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7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업하려는 분야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경력’이나 ‘5년 이상 관련된 직종’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 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라며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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