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지출 구조조정…아낀 돈, 약자 복지·저출생 지원에 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예상을 밑도는 3.2%로 제시한 것은 세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9.1%에 달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입을 크게 웃도는 확장재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저출생 대응 등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부문엔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돈을 확실히 풀겠다는 방침이다.

“악화한 재정의 정상화 과정”

기획재정부가 27일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은 677조4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예산(60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1.5% 증가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작년 총지출 증가율은 5.1%, 올해는 2.8%였다.

당초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크게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 회복에도 재정을 대폭 투입해 증가율이 5%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을 뒤엎고 3.2%라는 지출 증가율을 제시하면서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불어난 나랏빚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커졌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는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동안 쌓인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 미래세대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내년엔 127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핵심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3.6%에서 내년에 2.9%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2.4%로 낮출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적자 비율이 지금처럼 매년 3~4%대에 달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건전재정까지 갈 길 멀어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중점을 뒀지만 확고한 건전재정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에도 총지출(677조4000억원)이 총수입(651조8000억원)을 뛰어넘는 적자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6년 연속 적자 예산안 편성이다.

더욱이 내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사회보장비 및 교부금 등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졌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반면 정부가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량지출이 2017년(-0.1%)처럼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고령화·저출생 여파로 2028년까지 의무지출 증가율은 5.7%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24조원에 달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순수 재량지출에서는 더 이상 감축 여력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비용까지 삭감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