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내년 지원 예산을 6억원 삭감해 '보복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을 다시 돌려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결소위를 열고 국가보훈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주의'로 유지하되 '25년도 광복회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아 재의결했다. 앞서 전일 열린 정무위 결산 심사에서는 "국가보훈부가 단체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보훈단체를 좌지우지 하려는 월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보훈부가 산하 단체들을 예산으로 '줄세우기'하려 하는 만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훈부 측은 이에 대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시정 요구' 대신 '주의'로 감경 조치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내년 지원 예산을 올해 32억보다 6억원 줄인 26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정무위에서는 전일 '주의' 조치를 다시 '시정'으로 한 단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이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결국 시정조치는 '주의'로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 광복회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넣는 것으로 합의점이 모였다. 이에 따라 향후 감액된 예산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구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망이다.
정소람/김동현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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