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연금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자동 안정장치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연금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지만,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청년·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기초연금 인상 등도 제시했다.
의료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개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도병욱/양길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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