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상공인과 정치권이 부산시와 인천시, 경기도(북부)가 내세운 자치특별법을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정치권과 공동 협상 카드로 묶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지역 문제 해결에 특별법이 핵심 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야 의견 대립으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5조원 규모의 ‘동남권 투자공사’(가칭)를 별도로 세우는 방안이 논의됐다.
2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부산상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등 10개 현안 과제의 해결 방안을 내놨다. 이날 부산상의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은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으로, 지역 상공인이 제출한 10개 현안 과제의 해결 방안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지역 아젠다로 떠오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도시 간 합의와 협력을 거쳐 연내 통과 가능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박 위원장은 “부산시와 비슷한 특별법을 발의한 인천시 및 경기도 정치권과 법안 통과 관련 협력 사안 등의 합의점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에 여야와 지역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발의했다.
지역 상공인은 지난달 27일 출범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백명기 글로벌부산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시민연대 상임대표가 협의회 상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협의회는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100만 명 서명 운동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새로운 협상 전략으로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카드를 제시하는 방안이 나왔다. 박 위원장은 “최우선 협상 과제는 산업은행 이전”이라며 “정치적 대립이 계속될 경우 산업은행이 5조원을 투자하는 별도 자회사 설립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 등 과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양 회장은 “산업은행 이전과 복합리조트 건립,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은 모두 특별법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며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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