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쇼크…4대 공적연금, 年 100조 의무지출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3년 뒤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며 1년 전 추계 때보다 5조원 넘게 전망치가 급증한 결과다.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급여(의무지출)는 2027년 101조852억원으로 추산됐다. 작년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7년 예상 지출액이 96조366억원이었는데 1년 만에 5조원 이상 불어났다.

4대 공적연금의 지출은 올해 77조6384억원에서 2028년 106조6922억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3.6%)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국민연금 지출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에서 2027년 60조622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 증가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저출생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0.3%에 달하지만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사학연금도 2029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