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패키지 보완 입법을 비판했다. 한국 주식 시장에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해외 주식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다.
한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며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그런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 시장 반응이 나쁘다"며 "이러면 안된다.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하락 전환, 전 거래일 대비 16.37포인트(0.61%) 내린 2664.6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민주당 안팎에 따르면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에 참여해달라고 서명을 받았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완 입법을 하자는 취지다. 패키지 법안은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금투세 관련 법안이 추가로 보완됐다. 소득세법 개정안(4개)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각 1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은 사실상 금투세 관련 민주당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중 조특법을 개정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게 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ISA에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가입 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 떠나서 해외 주식 하라는 말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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