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조원 거대기금' 성공 열쇠는 수익률 제고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기금의 최대 규모는 당초 1700조원에서 5000조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연 수익률을 1%포인트만 끌어올려도 50조원의 추가 수익을 내는 셈이다. 연금개혁 성공의 핵심 열쇠가 운용 수익률 제고에 달려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4일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 4.5%인 기금운용 장기 수익률을 연 5.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 아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은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역을 채용하면 1%포인트 넘게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시간을 벌게 된다. 연금 수지 적자 시점이 기존 2041년에서 2064년으로 미뤄진다.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까지 늦춰진다.

결국 이 시간 동안 국민연금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운용 전문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외와 대체투자에 각각 51.5%, 15.9%를 집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선진 모델로 따르고 있는 캐나다연금투자(CPPI)가 각각 88%, 51%를 투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연기금(ABP)도 해외와 대체투자에 각각 95%, 32.5%를 집행 중이다. 해외 및 대체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운용역을 더 채용해야 한다는 게 운용업계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운용역의 1인당 운용 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CPPI(3000억원), ABP(9500억원)에 비해 크게 많다.

기금운용 독립성을 높여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한 독립성을 가진 기금운용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