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여야 4당 대표를 예방해 국가 전략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표와 이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면담했다. 최 회장은 공개 발언에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에너지나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특히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AI 기본법 등이다. 그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원 입법에 따른 규제 영향을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입법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양당 대표는 각각 비공개 면담에서 최 회장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도 “며칠 전 한 대표를 만났을 때 AI·반도체산업 지원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보자고 했다”며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달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소람/정상원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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