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면연금 개혁에 대해 “이번에는 꼭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4일)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내는 돈’(보험요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7년의 당초 안과 유사하다”며 “바꿔 말하면 17년 전에 했어야 할 개혁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오 시장은 “고갈 예상 시점은 불과 30년 뒤”라며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을 수 없는 ‘밑빠진 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게 그런 불공정과 불안을 언제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향해 오 시장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5월에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지 않았나”라며 “정부가 안을 내놓은 만큼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수 개혁은 정부와 야당의 간극이 좁으므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동시에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근본적 해결책을 담아 ‘100년 안심’을 약속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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