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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기술 등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컴퓨팅, 반도체 제조, 기타 첨단 기술과 관련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전 세계 모든 수출품에 적용되지만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BIS는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IFR에는 양자컴퓨터와 부품, 최첨단 반도체 생산용 장비, 초미세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또는 금속 합금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 등이 포함됐다. BIS는 "군사적 용도의 핵심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품목이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차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 "우리의 국가적 수출 통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동맹국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며 "양자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조정하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대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해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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