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의료계에 요구한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에 이어 이날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과 관련된)재논의는 불가하다"고 하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이 2026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로베이스(원점) 논의’를 언급하는 등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의료계는 2025년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수의 국민이 답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능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일 공개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답변이 67.4%였다.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필요하느냐'는 물음에는 긍정적 응답이 65%로 집계됐다.
의사회는 "지난 2020년 체결했던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과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등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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