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핵심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산업입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42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주요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골목상권 타격이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반발에 발목이 잡혔다.
산업입지법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변경 및 토지용도 전환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됐다. 외국인고용법은 유학(D-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E-9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조실은 10대 핵심 과제를 비롯해 총 342개 규제혁신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무산돼 재추진하는 법안이 165개, 신규 발의 법안이 177개다.
정부는 작은 정부와 규제개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조직 효율화가 전제돼야만 규제개혁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역동경제는 관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조실이 핵심 10개 규제개혁 과제 중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만 절반인 5개를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사회에선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역점 추진한 작은 정부 기조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수를 줄였다. 국가공무원을 전년 대비 1만 명 이상 감축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 몸집을 줄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도 신설해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작은 정부 기조를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 졸업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에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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