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난민범죄 증가…모든 국경서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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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다음주부터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해 불법 이민과 테러 등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독일 내무부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과의 육로 국경에 6개월간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4개국과 맞닿은 국경 지대에서 이미 임시 통제를 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16일 시작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우리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 내부 보안을 강화 중이며 불법 이주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저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 3만 명 넘게 거부당했다”며 “(임시 통제는) 불법 이주를 더욱 제한하고 이슬람 테러리즘과 심각한 범죄에 따른 위험에서 국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서부 도시 졸링겐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이 저지른 흉기 테러 사건 이후 주요 야당인 기독민주연합(CDU)과 이민 억제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번 국경 강화 조치가 유럽연합(EU) 회원국 단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오스트리아는 독일에서 거부당한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