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경제를 너무 단순화시킨 발언입니다.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경제 폭망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총리나 장관들이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여권에서는 야당의 무리한 경제 폭망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총리와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 내내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경제 운운했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 책임”이라며 “티메프 피해 상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금리가 보증료를 포함하면 5.5% 전후다.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대출금리는 금융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고리대금은 (이자를) 19%씩 받는 것인데 의원님은 도대체 몇 퍼센트까지 해야 만족하시겠냐”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방치해서 경제와 민생을 망쳤다’며 심지어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마치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주성 막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민주당이)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올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은 2%로 외국보다 훨씬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률은 지금 15세부터 64세까지 약 64%, 15세 이상만 보면 69.3% 정도”라며 현재 고용 상황도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많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총리는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10대 강국 중 한국을 물가 관리 2위 국가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공격하자 한 총리는 “죽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논리를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임 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벌어도 3.3% 세금을 떼어간다”며 금투세 도입 당위성을 주장하자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금융투자소득 및 금융시장에 과세하는 것은 다르다”며 “과세 형평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의 이동 등 여러 여건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데 대해 “특정인의 지배권을 유지해주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자 최 부총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결국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맞섰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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