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가 금리 결정 정부, 의견 낼 수 있어"

지난달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파장이 컸다. 동결 결정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일이었으나 그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대통령실이 금통위 금리 결정에 이례적으로 의견을 내 정부와 한은 간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12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런 논란과 관련해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 권한이고,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행정부에서도 금리 결정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에서는 정부가 금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만 행정부에서도 금리를 언급한다”며 “금융당국과 행정부가 거시경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Fed도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금통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은과의 갈등설에도 “갈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 실장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지만, 금리와 관련해서는 개인 자격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22일 발언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책당국자로서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한은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