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운영 어깃장,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리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고려하고 있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유력하다. 이 경우 '야당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이 반복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이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런 '2특검·4국조'는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뇌관이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연금 개혁안도 여야의 대치 지점이다. 지난 4일 발표된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 시즌이 끝난 후 시작되는 '예산 국회' 역시 여야의 입장차는 첨예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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