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수도관을 제때 정비하지 못해 팔당호 저수량의 네 배가 넘는 막대한 양의 수돗물이 매년 새어 나가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 대비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돗물 요금 탓에 상수도 인프라 정비가 지연되고 물 낭비를 조장하는 악순환이 빚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수돗물 누수율은 9.9%다. 최근 10년간 가장 낮다.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 특성상 일정량의 누수는 불가피하다. 서울 지역 누수율은 1.6%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비수도권은 상황이 다르다. 제주(42.4%)를 비롯해 경북(22.8%), 전북(20.8%), 강원(20.7%), 전남(19.8%) 등은 누수율이 높다. 누수량 기준 연간 10억2750만t으로, 팔당호 저수량(2억4400만t)의 네 배가 넘는다. 누수량에서 ㎥당 평균 생산원가(1027.5원)를 곱하면 산술적으로 매년 7000억원의 수돗물이 버려진다는 뜻이다.
누수율이 높은 것은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 및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누수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교체·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전국 지자체의 평균 관로 교체율은 매년 1%를 넘지 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관로 5938㎞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2030년 전체의 44%(262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지자체는 지역 기업 및 가정에서 걷은 수도 요금을 활용해 상수도관을 교체한다. 하지만 2022년 말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72.8%에 불과하다. 통상 4인 가구가 매달 수돗물 20t을 쓴다고 할 때 100원을 인상하면 매달 20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역 주민 반발을 의식해 섣불리 요금을 올리지 못한다는 게 지자체 설명이다. 정부도 물가 관리 차원에서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국내 수도 요금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당 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덴마크로, 4205원이다. 독일은 3795원, 영국은 3412원, 미국은 2790원이다. 국내 요금(747.8원)과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일본도 1230원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 1인당 물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기준 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305.6L로, 2014년 대비 9.1% 증가했다.
일부 기초지자체장이 상수도관 정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겉으로 파손이 드러나는 도로 등과 달리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 당장 교체하려는 의지가 덜하다”고 지적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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