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여권은 물론 야권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임 전 실장이 남북 특수관계의 종언을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지시했다.
헌법 개정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를 20여일 앞두고 임 전 실장이 '반통일 두 국가론'을 거론한 것이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포럼'에서 "임 전 실장이 사고를 친 것 같다"며 "두 국가론은 헌법 정신 위반이자 역대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자는 주장할 수 있지만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하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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