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잘 되는 폐건전지…지자체·제조사 '동반 책임'

전문가들은 폐건전지 수거 정책을 참고해 체계적인 폐의약품 수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폐건전지 수거는 성공을 거둔 대표적 폐기물 정책 사례로 꼽힌다.

23일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따르면 2022년 망간·알칼리전지의 재활용률은 31.2%(1만5087t 중 4707t)를 기록했다. 2008년 5.9%(1만3187t 중 781t)에서 15년 동안 25%포인트 이상 올랐다.

망간·알칼리전지는 흔히 ‘알카라인’ 전지로 불린다.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망간 등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성분이 철과 아연 등의 일반 금속이라 수거만 제대로 되면 75~90%가량의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03년 폐건전지 재활용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각종 전지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됐고,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이후 15년가량이 흐르는 동안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비치된 폐건전지함에 버리는 시스템이 정착했다.

특히 전지 종류별로 현실적인 재활용 의무율을 설정해 동기 부여를 한 게 효과를 거뒀다. 망간·알칼리전지는 2016년부터 매년 재활용 의무율을 한 해도 빠짐없이 달성했고, 매년 의무율을 2~3%포인트가량 높여왔다. 폐건전지 재활용률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건전지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는 유인을 마련한 것도 지자체 자율에 맡긴 폐의약품과 차이점이다.

2003년 설립된 한국전지재활용협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전지나 전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원사들이 소속된 공제조합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80여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시정 협회 사무국장은 “협회가 각종 전지 출고량 등의 통계를 관리하고, 재활용 교육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