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만든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50% 이상은 의사단체 등 의료계가 추천하도록 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증원 규모가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의료개혁특위는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위는 최근 회의에서 기구 규모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 따르면 추계기구는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에는 전문가 15~16명이 참여한다. 추계기구에 모인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 인력을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추계기구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을 의료계에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천권 절반 이상을 의사 단체 등에 줘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시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여러 차례 발표한 대로 수시 모집이 시작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앞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안을 내놓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논의를 이번 추계기구 안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단체 등은 현재까지 기구 참여 여부를 정부 측에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의정갈등 해법으로 제시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 불참으로 한 달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의료단체에 ‘지난 27일까지 협의체 참여 의사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한 대표를 비판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