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월 국세수입(누적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3.9%) 감소한 2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월 국세 진도율은 63.2%에 그쳤다. 당초 예상한 올 한 해 세입예산(367조3000억원)의 63% 정도가 세금으로 걷혔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년(71.3%)은 물론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70.2%)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 1~8월 법인세는 4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8000억원(26.9%) 줄었다. 8월 한 달분 법인세는 12조6000억원으로 작년 8월(13조9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9.4%) 감소했다. 이는 8월에 걷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중간예납은 다음 해에 낼 올해분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기업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 중 한 가지를 선택해 8~9월에 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주요 대기업이 호실적을 거둔 만큼 중간예납 실적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며 8월 중간예납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중간예납 부진 여파로 지난달 전체 국세수입(23조4000억원)도 작년 8월 대비 6000억원(2.6%) 감소했다. 지난달엔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8조9000억원)가 2000억원(2.7%) 줄었다.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세금 환급 방식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체 소득세는 1년 전보다 덜 걷혔다.
지난달 부가가치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9000억원, 5000억원 증가했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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