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기재부 청사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두 기관 소속 직원과 청년 인턴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최 부총리가 지난 2월 한은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이 총재가 기재부 청사를 찾으면서 마련됐다. 한은 총재의 기재부 방문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건 거시정책을 이끄는 두 기관의 수장이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구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최 부총리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한국 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 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 총재가 “낡은 경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한 것도 같은 현실 인식이다. 이 총재는 이전에도 구조개혁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구조개혁 없이 단기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해결하라는 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정책이 본업인 기관이다. 구조개혁을 하고 싶어도 수단이 없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구조개혁은 노동, 교육, 연금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기득권과의 갈등을 풀어야 하고 부처별 이견도 조율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는 기재부다. 그런 점에서 최 부총리가 구조개혁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물가 안정이나 내수 진작, 세금 정책 등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 구조개혁을 등한시한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락을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일 뿐이다. 이런 행사를 관심 있는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미국에서 타운홀 미팅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이번 행사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했다. 혹시 괜한 설화라도 생길까 봐 부담스러워 그랬다면 지나친 몸 사리기다.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수장들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자주 보이길 바란다.
최 부총리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한국 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 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 총재가 “낡은 경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한 것도 같은 현실 인식이다. 이 총재는 이전에도 구조개혁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구조개혁 없이 단기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해결하라는 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정책이 본업인 기관이다. 구조개혁을 하고 싶어도 수단이 없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구조개혁은 노동, 교육, 연금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기득권과의 갈등을 풀어야 하고 부처별 이견도 조율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는 기재부다. 그런 점에서 최 부총리가 구조개혁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물가 안정이나 내수 진작, 세금 정책 등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 구조개혁을 등한시한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락을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일 뿐이다. 이런 행사를 관심 있는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미국에서 타운홀 미팅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이번 행사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했다. 혹시 괜한 설화라도 생길까 봐 부담스러워 그랬다면 지나친 몸 사리기다.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수장들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자주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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