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퓰리즘' 역설…40만t 쌓고도 40만t 수입

올 들어 8월까지 쌀 수입량이 25만t을 넘어서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쌀 수입량은 40만t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사들이는 쌀의 양과 맞먹는 규모다. 농가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관세화)을 미루고 수입 쿼터(할당량)를 설정한 결과 쌀이 남아도는데도 계속 쌀을 수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 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올해 1~8월 쌀 수입량은 25만2430t으로, 전년 동기(16만2961t) 대비 54.9%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체로는 수입량이 38만~4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올해 생산된 쌀 40만t과 작년 수확한 5만t을 합쳐 총 45만t을 매입하는 ‘2024년 공공 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당시 쌀 한 가마(80㎏) 가격이 18만원대로 떨어져 농민 반발이 거세지자 매입량을 평년 수준(35만t)보다 늘렸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농산물 시장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농가 보호 등을 명분으로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다. 관세화 유예 조치가 끝난 2015년부터는 쌀 수입관세율을 513%로 높게 적용하는 대신 일정 물량은 낮은 관세율(5%)을 적용해 수입(저율관세할당·TRQ)하고 있다. 저율관세할당 물량은 계속 늘어 현재 40만8700t에 달한다.

지난해 각국이 이상기후로 쌀 수확량이 감소해 한국 수출량이 줄었지만, 올해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10년 만이라도 일찍 쌀 시장을 개방해 저율관세할당 물량과 국내 생산량을 줄였다면 지금처럼 쌀을 비축하면서 수입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