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주택이 늘어나면서 수선 비용만 최근 6년 새 611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수선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40만7729건의 매입임대 주택 수선에 6118억2800만원을 썼다.
수선비도 매년 커지고 있다. 2019년 696억원이었던 수선비는 2022년 1116억5900만원, 203년 1317억7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139억2100만원을 지출했다. 유지 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2019년 130만원에서 올해는 210만원까지 늘었다. 2019년 대비 62%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였다. 5만9196건의 유지 보수 건에 1336억원을 지출했다. 이어 서울(7만3646건, 851억원), 인천(3만2811건, 665억원), 광주(3만6191건, 551억원), 대구(3만488건, 408억원) 등의 순이었다.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해 LH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사례도 많았다. 서울·경기 등에서 총 242건, 17억1740억원 규모의 하자보증증권 인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유지 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함에 따라 LH가 대신 보수를 하면서 지출한 금액이다.
문 의원은 "30~40년 이상 된 노후 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 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매입임대주택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하자 보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유지 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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