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정책펀드 예산을 올해보다 95억원(약 11.7%) 삭감한 72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예산은 2021년 이후 3년 동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벤처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정책펀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아 관련 업계에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들쑥날쑥 예산…불확실성 줄여야”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과기부 정책펀드 예산은 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과기부 정책펀드 예산인 815억원에서 95억원 줄었다. 2012년 조성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정책펀드 예산은 지난 2021년 95억원이 투입된 이후 3년 동안 편성되지 않았다. 연구개발특구 펀드의 투자 대비 회수율은 150% 안팎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과기부는 △공공기술사업화 △연구개발특구 △디지털미디어콘텐츠 △AI 혁신 △사이버보안 △K-콘텐츠·미디어전략 등 6개 분야 정책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내년도 삭감 규모가 가장 컸던 분야는 K-콘텐츠·미디어전략 펀드로 올해 예산에서 300억원이 줄어들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조성한 사이버보안 펀드 예산도 100억원 삭감됐다.
과기부가 운영하는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예산도 매년 변동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관련 2021~2022년 정부 투입 예산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2024년 각각 70억원, 6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공공기술사업화 펀드는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과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조성됐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정책펀드 사업의 일관성이 시장 진출을 위해선 가장 중요한데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조 단위 ‘쩐의 전쟁’ 하는데…
현행 정책펀드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도 예산 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처 관계자는 “정책펀드별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다 보니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부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반면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 예산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펀드’로 불리는 ‘국가 집적 회로 산업 투자기금’은 올해 예산이 3440억위안(약 65조원)에 달한다. 2014년과 2019년 각각 1387억위안(약 19조원), 2041억위안(약 38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5년 간격으로 규모를 약 두 배씩 확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기부는 6개 정책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재원 안정성과 예산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정책펀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태펀드와 같은 투자형 예산의 비중과 역할이 늘어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보조금 국가’에서 ‘투자 국가’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원/배성수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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