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정전으로 일상생활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한 지난 10년간의 전력망 확충 사업 가운데 8%만 제때 공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송전망 건설 계획에 따라 착공한 36개 사업 중 3개만 적기에 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기본이 2015년 마련된 것을 고려하면 최근 10년간 추진한 전력망 확충 사업 가운데 8%만 계획대로 준공된 셈이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의 약 80%는 지역 주민의 반발(7건, 21.2%)과 이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19건, 57.6%)이었다. 충남 북당진~신탕정 송전로 건설사업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민원이 이어지며 준공 시점이 예정보다 12년 늦어졌다.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차세대 성장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슬기/정영효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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