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자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수 결손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세수 결손의 원인은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때문이란 주장을 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 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은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역대급 감세 왕국이다. MB(이명박) 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오기형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감세 포인트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보면 웃을 일"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민원창구, 재벌의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최대 주주 할증평가 20%까지 감안하면 60%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라며 "다른 나라는 있던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속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총상속 발생 인원의 0.03%, 100명이 총상속세액의 60%를, 상위 2%에 속하는 7180명이 총상속세액의 95%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는 것은 결국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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