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출범한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기구에 참여한다. 지난 4월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감시 기구의 공백이 생긴 지 약 6개월 만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이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MSMT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는지 상시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북한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와는 이번 MSMT 출범과 관련해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은 공동성명에서 "이 새로운 매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런 역할은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맡았다. 하지만 전문가패널은 지난 4월말부로 활동이 종료되며 해체됐다. 매년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번엔 임기 연장에 반대하면서 결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이 가속화하는 상황에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재 위반을 모니터링할 '감시탑'의 부재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지난 8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 매커니즘을 연내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체할 매커니즘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북한이 확대하고 무기 수출을 자행하는 등 대북제재 위반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감시 체제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우리를 포함한 주요국들이 유엔 외부에 대체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MSMT는 유엔 외부에 설치돼 기존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보다 안보리 내 이사국 간 갈등에서 자유롭고 활동 반경도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유엔 전문가패널은 1년에 두 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사안·분야별로 수시 별도 상세 보고서 발간도 검토 중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고 유엔이라는 '이름표'가 사라진 채 운영되는 만큼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MSMT에 참여할 국가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기여 의지가 있는 모든 국가들에 참여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홍균 1차관은 "모든 나라에 참여가 열려 있다"고 했고, 캠벨 부장관도 "이번 첫 발걸음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도 합류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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