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과속 시나리오' 짜는 정부…K제조업에 더 비싼 청구서 날아든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탄소)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제조업 등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특성상 국내 탄소 배출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주요국 및 국제동향을 고려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는 용역 배경으로 산업 부문의 현행 감축 목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돼 탄소중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산업 부문의 빠른 탈탄소화를 위해 지금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2030 NDC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30년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t)보다 40% 적은 4억3660만t으로 줄여야 한다. 작년 기준 배출량(잠정)은 6억2420만t이다. 남은 기간 연평균 4.6%를 감축해야 달성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총 탄소 배출량은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에너지(전환) 등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산업 부문도 2년 연속 배출량이 줄었지만 철강 전자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 불황 여파로 공장 가동이 줄어든 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과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산업계에선 2030 NDC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은 기업들의 공장 가동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작년 기준 산업 부문은 국가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감축 계획기간엔 현행 90%인 기업들의 무상할당 비중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할당량의 90%를 무상으로 받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돈을 들여 구매한다. 이 와중에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대폭 상향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년 수립을 앞둔 2035 NDC(2035년 감축목표)부터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환경부가 감축 목표치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계의 탄소 감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환경부는 산업 부문 NDC 탄소 감축 목표치를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 낮췄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감축 목표를 당장 높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제동향을 고려해 복수의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