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식어가는 성장엔진…한·미 잠재성장률 역전당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5년간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가 줄고 생산성이 떨어지면서다. 같은 기간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린 미국에 역전을 허용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 2023년 2.0%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뜻한다.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본 데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잠재성장률을 높였다. 2020~2021년엔 1.9%로 한국보다 낮았지만 2022년 2.0%, 지난해 2.1%로 높아졌다. 올해도 2.1%로 전망돼 한국(2.0%)보다 높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올해 0.8%로, 영국은 같은 기간 0.9%에서 1.1%로 상승했다. 한국처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일본은 같은 기간 잠재성장률이 0.6%에서 0.3%로 반토막 났다.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만난 자리에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도 “구조개혁이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